■ 진행 : 박석원 앵커, 박민설 앵커
■ 출연 : 손수호 변호사, 이경민 변호사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퀘어 2PM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어제 진행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, 7차 변론에서 나온 주요 발언과 법리적인 쟁점들 짚어 보겠습니다. 대전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 사건, 풀어가야 할 지점들이 무척 많습니다.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.오늘은 손수호 변호사, 이경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. 어서 오십시오.
어제 열린 7차 변론기일, 총 4명의 증인이 출석했는데 이 부분도 짚어보겠습니다. 핵심 증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. 두 분 어떻게 보셨는지 일단 간략히 총평부터 해 주시죠.
[손수호]
보통 방송에 출연해서 다른 사건, 직접 담당하지 않는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. 왜냐하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워서 그래요. 또한 증거도 잘 모르고 또한 재판이 진행되는 분위기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. 그런데 지금 헌재에서 진행되는 절차는 상당히 특이합니다. 왜냐하면 영상으로 다 모든 것을 볼 수 있거든요. 게다가 증거가 어떤 것인지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. 이런 측면에서 그동안 어떤 흐름으로 절차가 진행되었고 또한 지난번에 7차 변론기일에 있었던 여러 가지 증언들의 의미까지도 파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도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.
어떻게 보셨습니까?
[이경민]
일단은 윤 대통령 측 입장에서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증인을 불렀고 그게 대표적으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인데 그 나왔던 진술내용들 중에는 어쨌든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예상을 뒤엎고 증언을 했거든요.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비춰봤을 때는 일단 대부분은 윤 대통령 측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은 맞았다. 하지만 언론사에 단전, 단수를 지시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쪽지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기 때문에 좀 더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수사기관에서도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들은 헌재에서도 유심히 지켜볼 것 같고요. 나머지 부정선거 의혹 관련해서 어쨌든 비상계엄 선포를 주장했을 때 정당성 측면 여부에서 부정선거의 의혹이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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